밖에 존재한 외부자라고 본 원심 판단과 달리 시세조종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‘공동정범’이라고 봤다. 재판부는 김씨가 2010년 10∼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,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. &n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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